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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법제관, 청년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9일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공개모집(2. 22. ∼3. 22.)으로 통해 선정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 동안으로 지난해 위촉된 100명의 국민법제관까지 앞으로 총 200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한만영(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경영기획부장) 국민법제관 대표는 “국민법제관이 되어 영광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

입법의 품질 향상에 일조하고 싶다”고 위촉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한만영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업무 전반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법제처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 제

도로서, 매년 100명씩 2년 임기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되어 한 해에 총 200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신규 위촉과 함께 200명의 국민법제

관 중 청년의 비율이 6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청년ㆍ여성ㆍ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고르게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주거, 일자리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해보다 훨씬 많

은 수의 청년 국민법제관을 위촉했다”면서, “청년 국민법제관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국민법제관들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활발히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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