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일)
다가오는 통일 한국시대 대비해야
본문
-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성큼 다가온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19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법안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2004년부터 북한의 법제를 비교ㆍ분석하는 ‘통일법 조찬포럼’과 2006년부터 향후 통일시대 정책을 준비하는 ‘통일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2014년 이후 개최한 ‘통일법 조찬포럼’과 ‘통일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와 통일문제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북한 변호사제도의 실태’, ‘통일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록했다.
남북이 합리적인 통합을 이루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대한변협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헌법안, 통일 기본법안 연구에 힘쓸 것이며,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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