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일)
대기업·대자산가 5년간 추징세액 13.3조원
본문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4조(51.4%), 2014년 2.7조(51.5%), 2015년 2.7조(50.1%), 2016년 2.8조(50.8%) 2017년 2.8조(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1조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3조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2조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6조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41&wr_id=11018&page=2&page=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개선」관련 교육을 편성...
-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대학 정규 강의 처음 개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 법무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 통일교육협의회,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성황리 종료
-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 정부, 과거 사례들을 교훈삼아 …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해
-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