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화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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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공무원 뇌물수수가 118명 으로 가장 많았고(34.2%)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3년 11월 1일부터 ’14년 1월 30일까지 9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하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한편,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적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인 비리 유형인 뇌물수수가 전체 345명 중 121명(35.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금.보조금 횡령(배임)이 75명(21.8%)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리 유형이 57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범죄금액 규모는 총 193억2,680만원 상당으로 이중 뇌물수수 적발금액은 49억9,777만원 상당이었다.(검거된 공무원 1인으로 환산시 4,235만원 상당)
가장 다수가 적발된 뇌물수수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지자체 발주 사업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 유형이 45.5%에 이르러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사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사업자 간의 甲.乙관계 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뇌물수수 세부 유형은 공사사업 금품수수(45.5%), 기타 금품수수(31.4%), 단속무마 금품수수(18.2%), 인사 청탁 등 금품수수(5.1%) 順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행위, (서울·수사2)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묵인 등 대가로 구청 단속공무원 11명에게 7,8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광고물 설치 업자 및 공무원 등 12명 검거, 공무원 1명(7급) 구속, (대구·광수 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 제공대가로 세무사, 병원장 등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 수수한 세무공무원 1명 검거, 구속, (인천. 수사2) 9년간 가스충전소 인허가 편의제공과 관련, 업체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3,000만원을 요구 한 공무원(6급) 등 19명 검거, 2명 구속, (광주 광수 대) 광주, 전남북지역 69개 화물운수업자와 결탁, 화물차 1,158대 불법증차 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화물운송업체 대표 등 65명 검거, 공무원 1명(7급) 구속, (경기 광주) 창업기업지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대표들에게 대출시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공무원 의제, 5급) 등 15명 검거, 1명 구속, (강원.수사2) ○○군 문화관광과장 재직시 ‘사내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5회에 걸쳐 3,88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등 4명 검거, 공무원 1명 구속, 뇌물수수 이외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리도 다수 적발되었는데, 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문제를 대가를 받고 유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에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의 구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정. 부패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례였다.

그 밖의 사례로는, 공금. 보조금 횡령(배임) 등 행위(경기 평택) ’12. 11월 평택시 도시계획공원 용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7억원 상당)하여 4개월 후 평택시에 2배 이상 금액(17억원)으로 되팔면서 10억상당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장(5급) 등 5명 검거, (제주 수사2계) ○○시청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상경비 예금통장, 인감,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2회에 걸쳐 850만원 상당을 횡령한 8급 공무원 검거,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행위, (전남 보성) 보성군 FTA 시설원예(비닐하우스) 품질개선 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6억 5천만원을 편취한 군의원, 이를 묵인한 공무원 3명 등 41명 검거, 사이비 기자(언론)의 갈취 행위 등 행위, (경남 거제) 거제시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 사진촬영 후 7회에 걸쳐 279만원을 갈취하고, 1,200만원 상당 광고게재를 강요한 ○○기자 1명 검거, 구속, 이번에 검거된 공무원(345명) 세부 현황을 보면, 공무원 소속별 비율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13명(61.7%)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원도 67명(19.4%)에 이르러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의 부정. 부패도 상당한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고위관리자로 분류되는 4급 이상이 22명(6.4%), 중간관리자로 분류되는 5급 34명(9.9%), 실무자로 분류되는 6급 이하가 182명(52.8%)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6급 이하 실무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은 해당직급이 상당기간 해당분야에 재직하면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번 부정. 부패 집중단속은, 부정. 부패 분야는 각종 이권개입, 은밀성, 부정자금 출처·사용처 위장 등으로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난이도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90일이라는 다소 짧은 단속기간에도 불구하고 345명을 검거하여 23명을 구속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아울러, 관련 비리의 문제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제도 개선을 촉진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찰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 단속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고질적 비리로 지적되는 공사. 사업과 관련된 인. 허가 과정의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의 비리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난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첩보수집·단속을 강화하고, 죄질이 불량한 악의적 부정·부패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또한,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부정. 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경호 기자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58&page=8&pag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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