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화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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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전문·광역수사체제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

경찰청에서는 지난 5일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을 위한 학술·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찰청 수사국장(김학배, 치안감)은 인사말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하여 ‘안전한 사회’가 국가적인 화두가 된 시점에서, 지방청 중심 ‘전문·광역수사체제 마련을 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진정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금번 세미나를 통해 경찰수사가 지금보다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참신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금번 세미나는 경찰수사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한 학계·실무간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아래와 같은 주제발표가 학계와 일선경찰관들 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주제에서「주요 선진외국 경찰수사 조직 개편 동향 고찰과 시사점」관련

발제자로 나선 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선진외국 경찰의 경우, 대다수가 광역적 수사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수사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특징”인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서에 수사인력 및 사건처리가 집중되는 ‘경찰서 중심 수사체제’로 “수사 전문화나 수사인력의 효율적 배분, 공조수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요·전문·광역범죄는 지방청, 민생범죄나 즉시해결이 가능한 범죄는 경찰서라는 수사체계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계명대 김택수 교수는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프랑스 중앙수사국’ 등을 참고하여, 테러범죄 및 대형 지능·경제범죄는 지방청 단위뿐만 아니라, 본청 단위에까지 전문·광역 수사조직을 설치·확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토론자인 한남대 이창훈 교수는 영국의 경우, 경찰수사조직의 광역화 이후 강력범죄 검거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한국 경찰시스템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했다.

제2주제「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찰수사 조직 운영모델 도출」에서

이형세 총경(경찰청 전략연구팀)은 “수사-경찰/기소-검찰’로의 전환을 대비,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지능범죄전문수사대」, 「강력범죄전문수사대」 등을 설치”하여, 전문·광역 범죄는 지방청 중심의 전문수사조직이 전담하여 처리하고, 일반범죄는 경찰서 중심으로 처리함으로써 안정적 지역치안 유지 체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정·총경 급 상급직 전문수사관 양성하여, 대형 정·재계 사건 수사시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의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보도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30&page=11&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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