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화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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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 양일간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사법부 주변의 변화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들에 대하여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각 법원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조 직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구현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는 한편, 법정언행이 법정에서의 충분하고도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시대 사법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법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1심에서의 충분한 쟁점심리, 폭넓은 증거조사 등 1심 집중을 위한 다각적인 심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아가기로 의견으로 모았으며,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등 증인지원관제도의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증인지원서비스 강화, 대국민 홍보확대 등 증인지원관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의견의 간담회를 가졌다.

백승협 기자

[이 게시물은 자치법률신…님에 의해 2014-04-07 10:15:06 종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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