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일)
전대차 후 임차인이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해결방법
본문
질문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주점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다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은 이상 그 점포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은 전차인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불법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점유의 회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7&page=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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