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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 13.(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범계 장관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 주소,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

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기조 발언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규제 혁신 등 제도적 지

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 개척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유권

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하였으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법무부 리걸테크 TF에 적극 반영하여,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 사회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

도 설계를 힘쓸 것을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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