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
인권영향평가제 |
|
|
|
|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
|
인권영향평가제 |
|
|
|
|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WTO, 아세안 가입 등 동티모르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실현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6.(월) 동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