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화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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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102명의 국민법제관은 올해 공개 모집(2.20.~ 3.20.)을 통해 선정됐으며, 5월 1일부터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전체 규모는 지난해 위촉한 국민법제관을 합해 모두 200명이다.

위촉식에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소감을 듣는 한편,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우수 국민법제관이자 올해 다시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박정민 씨(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는 “국민법제관으로 계속 활동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생각을 모아 여러 사..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 처장은 “국민법제관들께서 들려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입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뜻의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처럼,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