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금)

- 서울수서경찰서·경찰발전협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회봉사 - 따뜻한 온기, 독거노인 ‧ 북한이탈주민 등… 훈훈함 나누며 서울수서경찰서(서장 박경정)와 서울수서경찰발전협의회(협의회장 송수현)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행되고 있는 연말을 맞아 12월 2일 15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기연)을 찾아 지역의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7천8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 학생 장학금 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하는 추진 배경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관계자가 참석 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박범계 …

- 청년 ‧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 - 미국 시애틀에서 『2021 세계 청년위원 퍼런스』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2월 3~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서 평통 청년운영위원회(위원장 왕효근 부의장)가 주최하고, 시애틀협의회(회장 김성훈)가 주관하는『2021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를 대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청년자문위원들의 이해를 확산하고, 평화…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오늘 행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와 피해자…

- 이강섭 법제처장,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매년 연말 여러 직원들이 직접 나눔 대상 가구를 찾아가 연탄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전하는 활동을 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이강섭 처장을 포함한 최소의 인원만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함께 나눔 대상 가구를 방…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등포 • 사랑을 싣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토)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행사는 년마다 해오는 봉사활동으로 지역내 청소년 시설 수련원과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동환 위원장은 범죄예방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참여해 …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클레인으로 퍼서 올린 토사가 부근의 자전거도로 로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들이 떨어진 돌에…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이 원생인 피해아동(5살 여자아이)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가량을 걸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등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유한회사제도는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과 조직 설계가 가능하다는 등 소규모…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