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금)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공모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ㆍ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의 개선…

- 국민과 음악으로 하나되는‘소방청 중앙소방악대’창단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임명, 지도교수 위촉, 축하연주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중앙소방악대’는 평소 악기연주 취미생활을 하거나 시·도 소방본부 악대 활동을 하는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53명과 의용소방대 1명으로 구성되며 충북소방본부 윤주식 소방령은 악대장을 맡게 된다. 창단된 중앙소방악대는‘소방의…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go.kr)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 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환경공단이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적 극 지원해 달라…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https://b…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11월 17일(수) ~ 20일(토)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1년 제6 ~ 8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0기 평통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에는 경제과학(제6차, 11.17.~18.), 건설교통‧환경노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