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 자문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라면서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멈춤 없는 실천을 당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일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석현 수석부의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기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인사말의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다가올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와 멈춤 없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2…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법제지원국장과 행정안전부 등 36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140여 명이 참 석하여 정부 내 법제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의원입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해소 등 법제지원…

- 이석현 수석부의장 등 국내외 자문위원 2만명 위촉 - 국민·재외동포 참여공모제실시 … 국내외 인사 2290명 위촉 - 청년부의장 신설 • 청년층 전체 30,3% 자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9월1일자로 제20기 자문위원이 출범한다. 국내외 각계각층 2만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내 자문위원은 1만6100명, 해외 자문위원은 3900명 규모이다. 수석부의장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맡았으며, 그를 포함한 이미경 서울부의장(前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영란 경기부의장, 이정희 인천부의장 등 부의장 25명…

- 이문동 3개 구역 중 공사 착수… 2024년 6월 완공 예정 - 주민공동시설·노인복지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1구역에 주민공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문1구역은 24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최고 27층 총 3,069세대 규모로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8월 25일 밝혔다. 재개발 대상지인 이문1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44,856㎡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외대역과 신이문역에서 가깝고 서측으로는 천장산, …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을 비롯한 창업지원단 관계자와 한남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인 청년창업가 10명이 참석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에 대한 꿈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법무부는 청년 기업가가 창업과 …

-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④ 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

- 문재인• 바이든 행정부 시기 관련 한국 국내 여론 현황과 한·미 관계 전망 - 대북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인택 원장)에서는 8월 12일(목) 외교부(정인용 장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 싱크탱크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올 7월 22일에 1차 세미나가 있었고, 올해 말까지 4차례가 더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적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을 축하했다. …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명이 신청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