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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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
2021-04-03 14:06:14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중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2021-02-25 12:59:05 -
- 변상해 교수,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수용자100여명에게 전달하였다,고 1월17일 밝혔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떡(절편) 2700개를 점심시간에 전달하였다. 이용훈 국군교도소 소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기에 매년 수용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2021-02-13 14:21:30 -
-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학교규칙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개최했다.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0년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로 선덕여자중학교가 수상 받았으며, 학교규칙 제․개정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인국제중학교가 각각 선정되는 등총 6개 학교가 수상했다. 또한 법령퀴즈골든벨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고다연학생(순천금…
2021-01-06 12:54:06 -
- 서울시·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6일(수)~20일(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소년 성평등 축제 개최 - ‘2020년 서울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성과 및 사례 공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누구나 www.geseoul.org로 접속해 참여 가능…청소년 성평등 인식 제고 서울시와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한 성평등 활동과 성평등 교육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성평등 축제 ‘온택트, 내 방에서 성평등 페스타’를 12월 16일(수)부터 12월 20일(…
2020-12-14 15:53:54 -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례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
2020-10-17 15: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