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이날 떡, 과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코로나19에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면서 격려했다. 이강섭 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은 중요한…

- 제 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추석 명절 맞아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피해자 지원은, 관내 강력 피해자를 선정하여 50가정에 32만 원 상당 (쌀 20kg 1포, 햄특선스패샬셋트, 참치 세트, 라면 1박스(40개), 프리미엄 카레 세트)의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에는 코로나 2단계 유지 관계로 택배송을 선택했으며, 자체 지원 예산과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9월18일 밝혔다. ○ 승 진 : 5명(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3명) ○전 보 : 58명(고위공무원 6명, 3급 3명, 4급 49명) ○ 인사 일정 : 2020. 9. 21.(월) https://blog.naver.com/oss8282/222093681324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 1. 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41410(본소), 공유물분할 2018다241427(반소) 소유권이전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

법무부는 8월20일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진 : 5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명 ○검찰부이사관(3급) : 2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기술서기관(4급) : 1명 ○검찰사무관(5급) : 20명 □ 전보 : 6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2명 ○검찰부이사관(3급) : 3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45명 □인사 일정 : 2020. 8. 21.(금) 부임. 1. 고위공무원 승진(1명) 윤성진 서울서부지검⦁사무국장, 현보직 부산지검…

-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 -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2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그간…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8월12일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약칭 ‘경찰개혁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7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경찰체계에 일대 변화로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