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화)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최근‘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사회 각 계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법무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비접촉…

- 9월 추석명절을 맞아 원호금․품 지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는 9월24일 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비 및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전한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원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복 돋아 주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인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 대상자…

-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대로 소재)에서 청년 자문위원이 주도하는 충청⦁호남⦁제주지역(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한반도 평화원정대”를 개최하며, 홍민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했다. 식전행사에 국민의례를 시작해 개회사로 시작했다. 홍종식 전북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이번 개최하는 한반도 평…

- 초⦁중⦁고 멘토링 봉사 ‘서울동행’ ON! 대학생 참여자 모집 - 대학생,초⦁중⦁고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격차와 서로의 코로나우울 극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조사하고 지난 21일 발표한 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79%)은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대학(원)생이 초⦁중⦁고등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참여할 대학(원)생 봉사자를 오는 1…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