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증명력을 전부 배척한 다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6일(금)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4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박상인(58세) 바로퍼니처 대표,강선국(60세) 퓨전테크 대표 , 김철환(65세)…

- 국민 아이디어 …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특별히공공기관 등에서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공공 분야 종사자부문과일반국민부문을나누어 공 모하고, 수상자를 각각 선발했다.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 WEBINAR 개최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WEBINAR(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환경과 범죄동향 및 치안정책 방향, 사이버 범죄 활동의 정보추적 및 증거자료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

-故 김홍영 검사 눈물 추모 …"죽음 헛되지 않도록"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 앞 화단에 심긴 추모목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뒤이어 도착한 김 검사의 부모를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넸다. 추 장관은 김 검사 부모와 함께 추모목 앞에서 묵념했다. 추모목 옆에는 있는 추모석에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甲, 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