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김홍열 사무처장을 비롯해 성흥수 위원과 위원들이 마스크를 우체국 박스에 포장하고 택배준비를 하고 있다. -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가족에게 방역마스크 전달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10월28일 11시 센터에서 관내 강동구의 후원으로 관내 피해자 가족 100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가정에 방역 마스크(대형) 30매씩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 관계자 김홍열 사무처장은 비롯 적은 양이지만 긴요하게 사용하시어 코로나 전…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정행정이 되어야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제회장, 이용식 한국교정학회장, 교정참여인사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교정의 날은 75년 전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환경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주관 인 7개 행정법 학회와 실무자가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 관내 경찰과 전자감독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상록)는 10월 29일(목) 구로경찰서(서장 이병귀)에서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구로경찰서 주관으로, 각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조기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내 경찰서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합동모의훈련(FTX) 실시에 대해 논의하면서 향후 전자발…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17다27844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