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 이달부터 본격 운영…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발급 마무리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에 …

- 17(일) 오후부터 18(월)까지 적설량 2~7㎝, 대설 예비특보 발령 - 12시부터 제설 1단계…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체제 돌입 서울시는 금일 17일 낮부터 18일까지 2~7cm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새벽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고 오늘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2시부터 제설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했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

서울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이 1월 12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로 획기적인 지방자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참여자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

- 영등포구청장 외 구청장… 온라인 ‘안양천 명소화’업무협약식 개최 -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구 연대 ․ 시민 휴식공간 명소화 만들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월 12일 오전 구로구청, 금천구청, 양천구청과 함께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성사되었다.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 안양시, 서울시, 광명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총 연…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1월4일 발표했다. 경찰은 2021년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이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12월 29일 통과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히면서 해당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육성 운영 현황 보고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서기영)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 박치영 소상공인정책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서기영 이사장, 이상호 센터장 및 센터 관계자와 온라인 참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 12. 31.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추심자들을 대상…

- 헌법4조, 통일의 기본 주체가 ‘대한민국’임 … 5천만 국민 모두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에 시작되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 사무처내 연회석에서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기찬 신임사무처장이 취임했다. 배기창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을비롯한 1만9천 자문위원님, 그리고 327명의 사무처 직원 여러분, 신임 사무처장배기찬 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모두가 …

- 용산구 용문시장 현장 방문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12월 24일(목) 오후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효창원로40길13)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용문시장은 1948년 개설된 골목형 종합 시장으로 149개 점포가 운영중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전통시장 내 점포들을 직접 살피며 “난방 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전기 누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용문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