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 4차위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해 지난 2차 특위에서 발표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Ⅰ(사업자등록번호)에 이어, 활용수요가 높고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았던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부동산 분야 데이터) 과제, 문…

-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경실련 통일협회 학술회의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6월 7일 14;00 경실련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을 비롯해 경제협력분과 상임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회원 등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경실련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했다.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 과제’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정기인사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개최된 “다링”캠페인의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원을 상징하는 링(Ring)의 합성어로 2020년 6월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전년도(2020년) 캠페인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7,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고 “다링”안심캠페…

뉴스평화통일신문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8282/222354431501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양승동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 명, 교정참여인사 12명…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5월 26일 밝혔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가부 이남훈 청소년정책 과장(대참),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 관계 부처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08.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