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1일 밝혔다.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또한, 청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검사를 배치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과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8월 1일자로 임용되는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 포함했다. 백기호 기자 인 사…

-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 7 월 23일~8월 31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거쳐…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확진자가급증 … 수도권 지역 점검나서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을 긴급 방문하 여 현장 점검에 나셨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 지역 경찰관계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 대림동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듣고, 제2스포츠센터를 찾아 방역상태를 세심하게 …

-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ㆍ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 구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명예의 전당’ 조성 및 헌액식 개최 - 5년간 누적기부액 개인 1천, 법인‧단체 5천만원 이상 우수기부자 40인 선정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우수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다고 6월26일 밝혔다. 구는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쓴 법인‧단체‧개인을 기리는 뜻에서 구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580×240cm 규모 벽면에 이들 우수기부자들의 명패를 부착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헌액식…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6월24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 평통, 『2021 해외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시상식 - 인도네시아 거주 권민우 학생, 영예의 대상(의장상) 수상 - 예선대회에는 동포‧외국인 청소년 1,910명 참여, 한반도 평화‧통일 함께 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2021 해외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을 추진하고, 6월 24일 11시 수상자 12명과 가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온라인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그림공모전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청소년들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6월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 이강섭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보훈요양원 위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13시 대구보훈요양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대구보훈요양원의 현황을 들은 후 국가유공자들의 재활ㆍ돌봄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입소자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강섭 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법제처도 그 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