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 충청남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층 등의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참고하여 간병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강섭 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에는 산업재해…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협의회’)는지난 10월 22일 오전,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행정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행정·재정·복지를 비롯해 재난·안전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들을 모…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5일(금)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63년생) 現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다. 신임 박공우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조선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9년 검찰직 9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사직무대리·사건과장·수사과장, 법무부 검찰과 예산서기관, 부천지청·창원지검·수원지검·광주고검 사무국장 등 본부 및 일선 청에서 수사와 검찰행정 주요보직을 두…

- 충청북도,‘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를 위한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법무부(박범계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금) 09:00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11:00부터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김종필)에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되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다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

취업 포털 커리어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인천메트로서비스, 금융결제원 등의 채용 소식을 10월 15일 발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일반(41명) △장애(3명) △보훈(7명) △고졸(6명) △경력직(16명) △기능직(3명) △실무직-국가중요시설 방호(27명) △실무직-미화, 시설관리(2명) △통번역(1명)이다. 분야별 응시 자격, 근무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꼼꼼한 공고 확인은 필수다.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12월 6일(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으며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 13.(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범계 장관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스타트업의 현 주소,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 …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수용자 ‧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했다고 10월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용접,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했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