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월)

-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25일(금) 오후14:00 서울 달개비(중구 소재)에서「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법제처장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국무총리 위촉), 정부위원(5명), 민간위원(31명, 국무총리 위촉) 총 38명 구성되었다.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

- 2022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교육, 보건복지, 산업통상, 정치·행정·법무, 외교안보 등 직능별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3월 28일(월)~ 4월 1일(금)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2년 제1~4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는 교육(1차), 보건복지(2차), 산업통상(3차), 정치·행정·법무, 외교안보(4차) 직능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분야별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회의 …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종)가 3월 17일(목) 오후 18시 30분 안산 한양대학교게스트하우스 컨벤션홀에서 통일대학 “제20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박종수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선종 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안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교육생, 고영인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원미정, 총동문회 원우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 1부에서는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황인태 교수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질의응답 후 교육생들의 오…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이용우)는 3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센터 사무실에서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두일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2022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정기이사회는 2021년도 사업성과 및 예·결산 보고와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안을 상정하였고, 검찰과 연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성범죄 사건의 꾸준한 증가세에 대한 센터의 사업수행 방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의 진행 …

- 이석현 수석부의장, “우크라이나 사태, 국가간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는 우크라이나 구호활동을 위해 현재까지 국내·외 4개 지역회의 및 52개 협의회에서 1억 9천만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였다. 먼저 국내의 경우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에서 3월 8일 부산지역 15개 협의회 자문위원 대상 성금 모금을 통해 성금 1,105만원을 중동부유럽협의회에 전달했으며,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이미경)에서 3월 16일 서울지역 25개 협의회를 비롯해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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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 마련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이하 ‘성범죄 등’이라 함)이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는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까지…

- “열두달(12), 매월 9일은 5천원 기부하는 날”…범죄피해자 이리구호 - 소액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 기부금 전액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이하‘서울서부센터)는 범죄피해 구호전화 1577-1295에서 고안한 1295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577-1295에서 1295는 ‘범죄피해자 이리구호(1295)’ 라는 의미로 전국 어디서나 발신자의 가장 가까운센터로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서울서부센터는 1295라는 번호를 알리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서고금(東西古今)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헬렌 켈러(Helen A. Keller)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헬렌 켈러(Helen A. Keller)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Helen A. Keller)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의 인권과 노동운동사에 눈부신 족적을 남겼다. 아마도 헬렌 켈러(Helen A. Keller)는 온갖 시련과 난관에 맞서며 자신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쉼없이 나아가는 모험가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 제168차 정기회의 개최,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고보조사업 … 개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22일(화)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연일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민 건강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열린 1부에서는 은평구에서 제안한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