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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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
2020-08-11 11:23:10 -
- 법의 존엄성, 인권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되세겨야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금일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가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
2020-06-24 13:34:28 -
-정세현 수석부의장 기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6월 5일 창설 39주년을 맞이 해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창설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소수의 간부 자문위원과 관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민주평통 국내 및 해외 자문위원, 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담아 기념사를 전했다. 기념사에서는 민주평통 가족 여러분,…
2020-06-09 11:32:47 -
- 공공기관(공익사업시행자)도 갈등 조정 신청의 길 열려 - 집단 민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주요 원인 - 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주민 화합 끌어내야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한갈조’)은 국가사업시행자나 민간 위탁 시행자(도로, 철도, 항공, 선박, 택지 개발 등 시공사)도 공익사업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분쟁 조정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고 5월26일 밝혔다. 기존 권익위법에는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무 수행사인(사업시행자)은 집단갈등 민원이 …
2020-05-28 11:53:54 -
- 법위원 전원 심폐소생술 교육 몸에 습득하다 법무부 범사랑위원 서울영등포지구협의회(회장 김동환)는 5월21일 대림동소재 가족천하에서 정기 월레회의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월 정기회의가 미루워졌다. 지난 4월23일 16시 코로나19인 시민안전을 위해 영등포역내 방역작업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전내 에스컬레이터, 공공시설물 등 방역활동을 최경렬 순찰대장에 지휘로 각 위원들의 역할분담으로 방역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서로가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미덕과 존경으로 …
2020-05-24 16: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