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금)

- 명서회, 1일 명예세무서장 모임…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 초대회장 취임 - 영등포구, 지역 발전과 헌신한 봉사로 공헌상 수상 등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는 9월 29일 화 수 목 한정식(문래동6가 소재)에서 명예서장을 역임한 모임에 유태전 고문(영등포병원 이사장), 정찬선 사무국장(전 세무서장) 사회로 성용우 회장이 명서 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명서회는 영등포구세무서 1일 명예세무서장을 지낸 모임으로, 현재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은 모범납세업체로 인정받은 바, “제48회 납세자의 날”에서 영등…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6일(금)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4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박상인(58세) 바로퍼니처 대표,강선국(60세) 퓨전테크 대표 , 김철환(65세)…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 WEBINAR 개최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WEBINAR(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환경과 범죄동향 및 치안정책 방향, 사이버 범죄 활동의 정보추적 및 증거자료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

-서울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9월 23일(수)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 주택에 방문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명신 계장, 사회봉사 대상자 3명, 서울지부 임재영 팀장, 도배업체팀 2명으로팀을 구성하여 주거지원사업 관리 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도배, 장판, 단열, 청소 등)을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KT&G의 환경개선 지원금 후원을 받아 노후시설 개선을 진행하면서 KT&G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한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

- 9월 추석명절을 맞아 원호금․품 지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는 9월24일 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비 및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전한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원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복 돋아 주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8월12일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약칭 ‘경찰개혁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7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경찰체계에 일대 변화로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