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금)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

- 미래 세대, 깨끗한 환경…물려주기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 전개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효성TNC(주) 및 2개 자치구와 함께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자치구에서 수거‧선별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효성TNC에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 서울’ 섬유 원사를 생산해 생산…

- 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확산과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법무보…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 2021. 2. 22.(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여, 31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상해 등으로 2020년 9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중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와 모바일로 24시간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같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맞춤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정비사…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 효율적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 100만시대가 된 2007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다문화시대’가 강조되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240만 여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를 맞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는 외국인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의 가치를 공…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 - 김명수 대법원장, 동영상…법관 직원 치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국제학술대회가 무기한 연기 및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 법원과의인적 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사법부 최초로 하이브리드 형식(온-오프라인 융합 형식)의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호주,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교수·변호사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국내 연사들과 참가자들은 회의장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12월 29일 통과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히면서 해당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육성 운영 현황 보고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서기영)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 박치영 소상공인정책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서기영 이사장, 이상호 센터장 및 센터 관계자와 온라인 참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