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1일(토)

- 국민법제관, 청년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9일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공개모집(2. 22. ∼3. 22.)으로 통해 선정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 동안으로 지난해 위촉된 100명의 국민법제관까지 앞으로 총 200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한만영(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경영기획부장) 국민법제관 대표는 “국민법제관이 되어 영광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 입…

-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9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고양창릉·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등 7곳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규지정 관련 앞서 국토부는…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발대식도 함께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로,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토론마당을 갖는다.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19를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그 중 토론마당은 사흘 동안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28일에는 발대식에서 어린이법제관 선서 및 활동다짐을서로 나누고,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학교에서의 생활 규칙’을만들어 보았다. 남은 이틀간은 교통안전, …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 과‘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 화요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을 거쳐 여ㆍ야 합의를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한마당 행사는 한 해 동안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해 배우고 법안을 만들었던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법정신을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날 …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루비스(FadlansyahLubis)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정무ㆍ법률 및 보안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당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이날 떡, 과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코로나19에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면서 격려했다. 이강섭 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은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