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일)

- 온라인 ‧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퀴즈 풀이시간을 갖는 입법체험활동으로, 10. 19. ∼ 10. 21.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결선 진출자 36명이 참가해 법 지식을 겨뤘다. 결선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 절차, 헌법상 기본권, 생활법령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 3. 23. 시행)과 법…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6개국(베트남, 인…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층 등의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참고하여 간병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강섭 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에는 산업재해…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18곳에서 선발 된 결선 진출자 36명이 참가했다. 청소년법제관들은 그동안 기본 법제교육, 토론마당 등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바탕으로 입법과정, 헌법상 기본권 등 다양한 주제의 법령퀴즈에 귀를 기울이고 정답을 맞히는 열정을 보였고, 최종 결과 가장 많은 …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방역 물품 전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격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 13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다양한 현장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세종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인근 사회복지단체 등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코로나19로 지…

-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경상ㆍ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14;00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했으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법제지원국장과 행정안전부 등 36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140여 명이 참 석하여 정부 내 법제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의원입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해소 등 법제지원…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식을 가졌다.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

- 이강섭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보훈요양원 위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13시 대구보훈요양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대구보훈요양원의 현황을 들은 후 국가유공자들의 재활ㆍ돌봄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입소자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강섭 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법제처도 그 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