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토)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로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직무대리 겸임)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인 사 이 동 내 역 …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중점검찰청 지정 현황 》 …

법무부는 2021. 1. 25.(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 진 : 17명(고위공무원 3명, 3급 3명, 4급 11명) ○전 보 : 71명(고위공무원 15명, 3급 1명, 4급 55명) ○ 인사 일정 : 2021. 1. 25.(월)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130982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 12. 31.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추심자들을 대상…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구, 법무보호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장 및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고문, 임의재 협의회장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 활동과 지부 활동을 살펴볼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

- 9월 추석명절을 맞아 원호금․품 지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는 9월24일 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비 및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전한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원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복 돋아 주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9월 4일 밝혔 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으나 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 1. 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법무부는 7월 21일(화)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토)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실시하였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특히,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