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토)

- 박범계 장관, 재소자 인권보호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두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14일 (수) 15:30~ 16:55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 간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육유아 수용거실(18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생활), 가족접견실 및 화훼장식훈련장, 헤어디자인 훈련장, 한식조리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수형자들…

- 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확산과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법무보…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 2021. 2. 22.(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여, 31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상해 등으로 2020년 9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 25.(목)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중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박 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남일 대전 고검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5:20 대전 고검을 방문하여 강남일 대전고검 장 및 고검 간부들과 약 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 장관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준 대전 고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고검 인력충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고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집부 https://blog.naver.com/oss8282/222255793547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 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받지 않는며…감염 확산방지 협조와 홍보 요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찾았다. 박범계 장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듣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등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빈틈없는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입국 형태가 무엇이든 코로…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마약수사사무관(5급) : 3명 ○전산사무관(5급) : 1명 ○보건연구관 : 1명 □ 전보 : 75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8명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62명 인사 일정 : 2021. 2. 22.(월) 부임. https://blog.naver.com/oss8282/…

- 변상해 교수,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수용자100여명에게 전달하였다,고 1월17일 밝혔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떡(절편) 2700개를 점심시간에 전달하였다. 이용훈 국군교도소 소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기에 매년 수용자들에게 선물을 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