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토)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양승동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 명, 교정참여인사 12명…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가부 이남훈 청소년정책 과장(대참),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 관계 부처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08.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을 했다.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7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디지털성범죄를고발하는 체코의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법무부 여성‧아동 인권전담 부서 관계자(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수사 관계자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블로…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과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았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부처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체 약 3만 건의 아동학대 …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주거환경 조성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분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이끄려내는 헌신한 공로을 인정받아 정부포상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오늘날 김갑식 회장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과 서울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참여 …

- 「제58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

- 서울동부지부 출범 … 여성 특화 기술 교육원 등 취업 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4월14일 밝혔다. 2020 법무부 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 전체 여성 범죄 가운데 재범률은 24.9%에 달하며, 생계 범죄는 1만4116건으로 불안정한 거주지 해결이 재범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