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토)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15~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CCTV 관제센터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야간에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하는 추진 배경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관계자가 참석 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박범계 …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오늘 행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와 피해자…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등포 • 사랑을 싣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토)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행사는 년마다 해오는 봉사활동으로 지역내 청소년 시설 수련원과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동환 위원장은 범죄예방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참여해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등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유한회사제도는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과 조직 설계가 가능하다는 등 소규모…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https://b…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이에 발맞추어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하였고,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하였습니다. 『통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진료차량, CT차량과 의료진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에 보내 내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160여명을 진료·치료하였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3117951 또한 임신 8개월인 채로…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공단 이사장, 범…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방역실태 등 정책현장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화) 10: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김덕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과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출소자 1인 생활관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등 실무현장을 점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