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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구, 법무보호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장 및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고문, 임의재 협의회장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 활동과 지부 활동을 살펴볼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

    2020-12-16 10:38:07
  •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와 수상자등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어왔으나 올해 제13회 인권대회는 코로나 19 상황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최소화하여 진행되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2020-11-29 16:11:10
  •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개최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자립과 재범예방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수) 14:00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행사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출소자 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식전 행사로 ‘당신 덕분에, 다시 한…

    2020-11-07 19:18:39
  • -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한다. 올해로 72번째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축하 행사를 통해 과학수사 인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려하고,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3명을 ‘과학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식…

    2020-11-07 18:09:27
  • 김홍열 사무처장을 비롯해 성흥수 위원과 위원들이 마스크를 우체국 박스에 포장하고 택배준비를 하고 있다. -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가족에게 방역마스크 전달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10월28일 11시 센터에서 관내 강동구의 후원으로 관내 피해자 가족 100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가정에 방역 마스크(대형) 30매씩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 관계자 김홍열 사무처장은 비롯 적은 양이지만 긴요하게 사용하시어 코로나 전…

    2020-11-01 12:21:01
  •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0-10-17 15:51:50
  •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례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

    2020-10-17 15:16:38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6일(금)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4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박상인(58세) 바로퍼니처 대표,강선국(60세) 퓨전테크 대표 , 김철환(65세)…

    2020-10-16 19:29:04
  • 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甲, 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2020-10-07 20:48:53
  • - 제 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추석 명절 맞아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피해자 지원은, 관내 강력 피해자를 선정하여 50가정에 32만 원 상당 (쌀 20kg 1포, 햄특선스패샬셋트, 참치 세트, 라면 1박스(40개), 프리미엄 카레 세트)의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에는 코로나 2단계 유지 관계로 택배송을 선택했으며, 자체 지원 예산과 …

    2020-09-20 14: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