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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수용자 ‧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했다고 10월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용접,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했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

    2021-10-12 17:57:51
  • - 단계적 일상회복 … 인권 친화적인 수용자 처우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목) 16:00~18:00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

    2021-10-09 15:00:32
  •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금번 자문위원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선정하여 기존 전문위원회를 법률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

    2021-10-06 17:56:38
  •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 다,고 10월 5일 밝혔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그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

    2021-10-05 16:46:35
  • - 용산구 주민 채만진님의 라면 1,600개 기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7일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용산구에 거주하는 채만진님은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뉴스를 통해 흉악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금치 못 한다고 하며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범죄피해자는 그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채만진님은 자신도 배달 일을 하다보면 손님이나 업체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

    2021-09-20 11:28:39
  • - 살인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3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 피해자 35가정에 추석맞이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9월 15일 14시 수원지방검찰청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추석맞이 물품 나눔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국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살인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1,300…

    2021-09-18 12:27:16
  •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개최된 “다링”캠페인의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원을 상징하는 링(Ring)의 합성어로 2020년 6월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전년도(2020년) 캠페인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7,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고 “다링”안심캠페…

    2021-06-05 15:00:44
  •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이끄려내는 헌신한 공로을 인정받아 정부포상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오늘날 김갑식 회장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과 서울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참여 …

    2021-04-27 18:32:26
  • - 「제58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

    2021-04-23 18:22:25
  • 언택트시대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신청 기간은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을 초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현재 코로나-19 상황…

    2021-03-09 19: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