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화)

- 국민이공감하는‘미래형 업무모델’을구현하는대구고·지검정책현장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수) 16:00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

법무부는 1월 25일(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 7.(월)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여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주요 부서에는 특…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승진 : 4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30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1명 □ 전보 : 9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6명 ○검찰부이사관(3급) : 13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61명 인사 일정 : 2022. 1. 24.(월) 부임. https://blog.naver.com/o…

법무부는 2022. 1. 1.(토)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보 : 18명(고위 9명, 4급 9명)○ 인사 일정 : 2022. 1. 1.(토)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https://blog.naver.com/oss8282/222608622867

- 법무부 산하기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기반 다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목)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박상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비롯하여 공단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 시설관람 ‧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하여 소…

] - 박 장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방문 ‧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 전개 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9일(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 및 대림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관계자, 자율방재단장, 한민족 공동체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갖으면서, 이어 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가졌다. 박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 ‘범죄예방에 공헌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지난 3일 경찰청장 표창 수상 -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CPTED) 역점사업 …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는 대회로 구는 올해 ‘범죄예방에 공헌한 공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15~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CCTV 관제센터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야간에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하는 추진 배경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관계자가 참석 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박범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