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화)

-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AI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마트팜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전역 장병, 예비역, 군인 가족 등의 취업·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스마트팜센터는 스마트팜 분야의 첨단 ICT 기술을 …

-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중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업무협약 체결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2월 17일(수) 오전 10;30 사무처 회의실에서 한반도 종전 및 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견수렴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한반도 종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지지 획득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약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배기찬 사무처장과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김경민, 윤정숙 공동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간소화 -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1월 21일 15;30 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9년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혁신 리더십,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다,고 12월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6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 경찰청,‘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시상식 개최 - 우리 주변 이웃영웅들의 따뜻한 영향력…아이들의 꿈과 희망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17(목), 18일(금) 이틀에 걸쳐 시민영웅의 주거지･아동구조 현장을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아동안전시민상은 작년과 달리 ‘코로나19’상황을 감안, 규모를 최소화하여 경찰청, 비지에프(BGF) 관계자가 ‘시민영웅’수상자 3명의 주거지 또는 아동보호 현장을 각각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시상식…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올 한 해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각국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선거가 미뤄지거나 취소됐으며, 선거가 예정대로 시행된 경우 해당 국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코로나19 바…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

-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 -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2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