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화)

- 혁신역량 ․ 참여와 협력 ․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 결과 종합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는 농식품부, 행안부, 경찰청, 특허청 등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12곳(장관급 6개, 차관급 6개) 기관을 선정하여 1월 26일 발표했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공급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간소화 -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1월 21일 15;30 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9년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중점검찰청 지정 현황 》 …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1월4일 발표했다. 경찰은 2021년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이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한다. 올해로 72번째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축하 행사를 통해 과학수사 인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려하고,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3명을 ‘과학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식…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8월12일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약칭 ‘경찰개혁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7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경찰체계에 일대 변화로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