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월)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go.kr)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https://b…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이에 발맞추어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하였고,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하였습니다. 『통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진료차량, CT차량과 의료진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에 보내 내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160여명을 진료·치료하였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3117951 또한 임신 8개월인 채로…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공단 이사장, 범…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

-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회수와 화물차주의 자발적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회수한 불법 판스프링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안전 울타리로 만드는 내용이다. 도로 위 흉기였던 불법 판스프링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 …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이끄려내는 헌신한 공로을 인정받아 정부포상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오늘날 김갑식 회장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과 서울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참여 …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커피 컵홀더를 통한 피해자지원사업 추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센터는 2013년, 검찰청내 1층에 “행복마루”라는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바리스타 교육비를 지원하며 수료를 마친 피해자가 카페 행복마루에 바리스타로 활동하도록 일자리를 제공있다. 행복마루 수익금은 전액 피해자를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오늘날까 6,000만원을 피해자 가정에 전달되었다,고 4월13일 밝혔다. 카페에는 예술적 공간으로 평소 그림과 사진을 전시되어 있으…

- 전국, 전통시장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1/4분기에 4.5조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월 4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