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인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 대상자…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이날 떡, 과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코로나19에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면서 격려했다. 이강섭 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은 중요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 1. 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카페 나무 제막식 가져 - 검찰청, 환경개선으로 검찰직원 복지 증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과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은 7월 7일 화요일 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과 검찰직원 복지 증진 및 민원들의 쉼터로 환경개선된 기념으로 “희망카페 나무” 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삼현 검사장, 이종근 제1차검사, 이정환 제2차장검사, 이갑수 사무국장, 이영림 인권감독관, 이계환 형사4부장, 김진규 전담검사, 성찬오 총무과장, 이종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