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또한, 청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검사를 배치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과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8월 1일자로 임용되는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 포함했다. 백기호 기자 인 사…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확진자가급증 … 수도권 지역 점검나서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을 긴급 방문하 여 현장 점검에 나셨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 지역 경찰관계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 대림동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듣고, 제2스포츠센터를 찾아 방역상태를 세심하게 …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정기인사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 형 사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 25.(목)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 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로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직무대리 겸임)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인 사 이 동 내 역 …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중점검찰청 지정 현황 》 …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수여식에는 수원지방검찰청 문홍성 검사장을 비롯해 김춘수 제1차장검사, 송강 제2차장검사, 강수산나 인권감독관과 이순국 이사장 및 표창 수상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주태 이사, 윤숙희 상담지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