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일)

- 법제처, 탈북민 법학연구자 · 변호사,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하여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변호사, 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남북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겪은 경험담과 법학연구자로서 느낀 남북 법제도의 이질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남한과 다른 법문화에서 생활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② 입법예고, ③ 하위법령 제때마련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2022년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39개 중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6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업무평가 3개 부문 모두 골고루 높…

-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 국민참여 활성화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고 4월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온라인으로 4월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올해는 연령별로는 20대부터 80대까지, 직업군으로는 대학생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민법제관이 위촉됨에 따라, …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육, 법령 토론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등으로 개최되었다.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에는 신탄진중학교가,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최우수 학교에는 도개중학교가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으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김민…

- 이강섭 법제처장,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매년 연말 여러 직원들이 직접 나눔 대상 가구를 찾아가 연탄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전하는 활동을 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이강섭 처장을 포함한 최소의 인원만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함께 나눔 대상 가구를 방…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공모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ㆍ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의 개선…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 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환경공단이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적 극 지원해 달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지금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뭘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제작ㆍ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활법령정보 사업의 수탁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