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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사진] 탈북민 법학연구자 초청 간담회.jpg

    - 법제처, 탈북민 법학연구자 · 변호사,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하여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변호사, 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남북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겪은 경험담과 법학연구자로서 느낀 남북 법제도의 이질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남한과 다른 법문화에서 생활한…

    2024-03-09 1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