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목)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한 체결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목요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윤석…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주관 민관 합동 캠페인 가져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범죄로부터 구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이의신)는 각 지역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민관합동 캠페인에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임원 및 위원을 비롯해 강남구청, 자유총연맹강남지구협의회, 수서경찰서, 수서경찰서 재향경우회, 청소년희망재단, 서울교회 등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마약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동산 전세사기 엄정대응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혼 후 5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

법무부는 1월 2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 6.(월)자로 실시하였다. ’22. 9. 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1월 6일(금) 오후3시 남부지검 프리핑룸에서 자원봉사단 ‘우산’ 6기 발대식을 가졌다. 송민수 사무처장 진행과 김도은 단장으로 관내 5개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5개구로 팀을 나누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송민수 사무처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 인권을 최소한의 가치로 상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한 29명 봉사자님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드린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은 2012. 4. 1.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