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토)

- 서울남부 장학재단 ·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공동 개최 -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가져 -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재) 서울남부지역 법사랑 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관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가 주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양석조)대회의실에서 5월 23일 오후 5시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검사장 양석조, 1차장검사 구상엽, 2차장검사 허정, 사무국장 권영준,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은 2012. 4. 1.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 마련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이하 ‘성범죄 등’이라 함)이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는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까지…

- 국민이공감하는‘미래형 업무모델’을구현하는대구고·지검정책현장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수) 16:00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

법무부는 1월 25일(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 7.(월)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여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주요 부서에는 특…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승진 : 4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30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1명 □ 전보 : 9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6명 ○검찰부이사관(3급) : 13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61명 인사 일정 : 2022. 1. 24.(월) 부임. https://blog.naver.com/o…

법무부는 2022. 1. 1.(토)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보 : 18명(고위 9명, 4급 9명)○ 인사 일정 : 2022. 1. 1.(토)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https://blog.naver.com/oss8282/222608622867

- 법무부 산하기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기반 다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목)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박상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비롯하여 공단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 시설관람 ‧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하여 소…

] - 박 장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방문 ‧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 전개 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9일(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 및 대림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관계자, 자율방재단장, 한민족 공동체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갖으면서, 이어 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가졌다. 박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