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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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2023-03-30 11:51:30 -
(정부, 부동산 전세사기 엄정대응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
2023-02-19 16:49:01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심의를 거쳐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전환을 위한｢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금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22년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보행환경 기반(인프라)확충,▴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목…
2023-02-06 17:05:30 -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5월 26일 밝혔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
2021-05-26 14:26:59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발표하였다.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규제를 풀다. ➋공공주도로절차를 대폭(多)간소화한다. 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
2021-02-07 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