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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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2023-03-30 11:51:30 -
-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
2021-04-03 14:30:52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간소화 -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1월 21일 15;30 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9년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
2021-01-24 18: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