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금)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한 체결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 집중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 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월7일 청사에서 콜롬비아 해군과 해양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 방안을 위해 “업무 협력 의향서(Roadmap Proposal)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Sr. Francisco Hernando Cubides Granados)와…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동산 전세사기 엄정대응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심의를 거쳐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전환을 위한｢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금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22년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보행환경 기반(인프라)확충,▴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목…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1월 6일(금) 오후3시 남부지검 프리핑룸에서 자원봉사단 ‘우산’ 6기 발대식을 가졌다. 송민수 사무처장 진행과 김도은 단장으로 관내 5개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5개구로 팀을 나누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송민수 사무처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 인권을 최소한의 가치로 상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한 29명 봉사자님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드린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은 2012. 4. 1.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우정 검사장(좌로 네번째)과 이지호 이사장이 우수 위원과 관내 유공 경찰공무원 및 구청공무원에게 검사장 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이지호 이사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더욱 더 홍보에 매진해야 - 심우정 검사장,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심우정)은 4월 19일 오후 2시 검찰청 대강당에서 피해자지원센터 정기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는 이지호 이사장, 심우정 검사장, 성상헌 차장검사, 이곤호 부장검사, 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