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목)

-신봉수 검사장, 청소년을 위한 봉사가 한마음 한뜻 … 청소년을 건강하게 -양창수 회장,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 강조 - 수역지역협의회, “2023년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회장 양창수)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봉수)는 11월 7일(화요일) 오후2시 검찰청 대강당에서 “2023년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봉수 검사장, 강성용 제1차장검사, 이정섭 제2차장검사, 장병인 사무국장, 유옥근 형사2부장검사, 이용건 사건과장, 장영롱 소년전담검사, 신재욱…

- 서울남부 장학재단 ·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공동 개최 -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가져 -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재) 서울남부지역 법사랑 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관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가 주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양석조)대회의실에서 5월 23일 오후 5시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검사장 양석조, 1차장검사 구상엽, 2차장검사 허정, 사무국장 권영준,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

법무부는 1월 2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 6.(월)자로 실시하였다. ’22. 9. 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은 2012. 4. 1.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 마련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이하 ‘성범죄 등’이라 함)이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는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까지…

- 국민이공감하는‘미래형 업무모델’을구현하는대구고·지검정책현장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수) 16:00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

법무부는 1월 25일(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 7.(월)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여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주요 부서에는 특…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승진 : 4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30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1명 □ 전보 : 9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6명 ○검찰부이사관(3급) : 13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61명 인사 일정 : 2022. 1. 24.(월) 부임. https://blog.naver.com/o…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