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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

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환경공단이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적

극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2022년 사업 예산(정부 예산안 879억원)이 올해 예산(222억원)에 비해 대폭 증액되는 등 확대 운영 필요하다

고 논의되었다.

둘째,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수소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했다.

셋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바이오

가스 직접 공급량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2050 탄소중립‘은 어렵더라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범정부적인

’2050 탄소중립‘ 추진을 법제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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