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화통일신문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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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총 52명을 지원하였다, 고 4월 16일 밝혔다.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로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 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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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 정착기간 기타 밀착지원이 필요한 종합적 사정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의 문제유형, 지역인접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변호인 매칭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률전문성을 매개로 일상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언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법적 고립감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 도입 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2023년 4월 현재 총 67명으로 확충되었으며 전문분야, 지역 등도 확대되어 보다 폭넓고 충실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사각지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